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364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29(2)특,86;공1981.10.1.(665),14269]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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